법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법 2013. 7. 17.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
[재심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3하,706] 재심결정취소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40703,4071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|